모범납세자 선정기준, 혜택

세금 납부는 의무로 규정지어질 정도로 기본적이고 중대한 사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이유로 체납하기도 합니다. 세금은 국가 운영의 토대를 이루는 재정으로 가치가 높기에, 성실하고 올바르게 세금을 납부한 개인 및 기업은 모범납세자로 지정하여 여러가지 혜택을 지원합니다. 모범납세자 선정기준과 혜택 등을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람
•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8년간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사람
• 별도 기준이나 추천에 따라 선정된 사람

모범납세자는 몇 가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은 우선,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동안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특별징수분을 제외하고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 등의 지방세를 연간 2건 이상, 최근 8년간 계속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한 개인 또는 법인은 표창을 받아 모범납세자로 인정되며, 이 외에도 정부 표창을 받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추천하는 경우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경우 등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겠습니다.

 

 

 

 

  모범납세자 예외 대상

단, 국세청의 성실도 검증과 법무부의 적격심사를 통해 탈세, 체납, 분식회계, 부동산 투기 등과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확인된다면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후검증을 통해 조사한 결과 제출 서류가 조작되었거나, 조세포탈행위가 확인되는 등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순환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취소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접수되었을 때 등의 경우에는 선정 취소 또는 우대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혜택

1) 세무 행정적 우대

•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지방청장, 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유예)
• 정기조사 예정연도 내 조사시기 사전 선택 가능
• 인천공항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가능
•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후 관련 우대 혜택 이용 가능

 

 

※ (출처) 납세자 권익24 홈페이지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main.do 

납세자권익24

모범납세자는 표창 후 여러가지 우대를 받게 됩니다. 얻을 수 있는 혜택 중 세무행정 분야의 우대 혜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년 또는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순환조사 대상으로 선택된 법인이 모범납세 기업이라면 불시가 아닌, 예정된 연도 내에 시기를 사전에 조율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인천국제공항에 마련된 납세지원센터 소속 전용 비즈니스 센터를 자유롭게 무료 이용할 수 있고 행정업무 시 전용 창구를 이용하거나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여러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2) 사회적 우대

• 주중 철도요금 10~30% 할인
• 공항출입국 시 동반 3인까지 전용 심사대·보안검색대 이용
•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국립공원 주차장 1년 무료
• 협약된 은행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환전 우대, 우대금리 제공, 보증한도 우대 등

이어서 사회적 측면에서의 우대 혜택입니다. 주중 철도 이용 시 최대 30%까지의 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시에는 본인 그리고 동반 3인까지 모범납세자 전용 우대 심사대와 별도 보안검색대를 통해 빠르고 쉽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 지방자치단체·국립공원 주차장 1년 요금 면제, 금융기관에서의 우대 및 서비스 혜택도 주어집니다.

 

 

 

 

3) 기타 우대 혜택

• 문화·복지·체육시설 할인
• 협약된 의료기관 비용 할인
• 지원금 대상 기업 선정 시 우대

이 외에도 지역별로 협약을 맺은 시설에서의 비용 할인 혜택도 주어집니다. 공연 관람 비용이나 의료비와 같은 비용을 본인 그리고 가족이나 소속 임직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협약된 기업이 다르므로 세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지원금 및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역 내 일부 기업을 선정하는 경우 가산점을 주는 등의 우대 혜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및 혜택

자세한 우대 혜택은 국세청 홈페이지 그리고 본인/법인이 속한 지역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를 것입니다. 지역마다, 연도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은 필요에 의해 전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나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미납 내역이 없어야 하고 범법 사항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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