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확인원 무료열람, 발급 방법

도시계획 확인원 또는 도시계획 확인서로 불리는 문서는 해당 토지가 속한 용도 지역, 규제사항, 계획시설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 많은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온라인으로 언제든 간단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 확인원 무료 열람 방법 및 발급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 도시계획 확인원 무료열람 방법

주소 검색

※ 토지e음 홈페이지

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도시계획 확인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e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바로 조회할 수도 있고 각 메뉴를 눌러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 화면에서는 [주소검색]으로 원하는 주소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주소 지도로 찾기]를 선택해 지도 상의 위치를 보고 선택할 수도 있으니 편리한 방식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도면 등

임의의 주소를 선택해 도시계획 확인원 무료열람을 시도해보겠습니다.

 

 

지목, 면적,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 등의 정보가 우선 제시됩니다. 이어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등의 지역지구 등의 지정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도면도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도시철도 위치, 상업지역 등 지역 및 구역의 위치, 법정동, 도로 등의 정보도 확대하여 자유롭게 볼 수 있겠습니다.

 

 

 

 

 

행위제한내용

 

페이지 하단에는 해당 지역 및 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안내됩니다. 법령과 함께 제시되는데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싶다면 [행위제한내용 설명] 탭을 참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도시계획 확인원 무료 열람을 통해서는 해당 필지에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식당이나 병원 등의 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영화관, 사무소 등 2종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는지와 같은 건축법과 관련한 규제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일조권을 감안한 층수 및 높이 제한, 도로너비 확보를 위한 건축선, 도로조건 등의 내용도 도시계획 확인원 무료 열람 자료로 언제든 쉽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내용은 법령 규정을 기재하고 계산식을 단순 적용한 것이므로 실제 법적 효력은 없어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도

[도시계획] 탭에서는 도로, 학교, 공원, 기타하천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이나 보행자전용도로, 일방통행로, 특별계획구역, 건축한계선, 획지선 등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고시 정보, 공시지가, 실거래가, 토지 이력 및 특성, 건축물 정보까지도 별도의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도시계획 확인원 무료열람을 통해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방법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하기

※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단순 정보 열람이 아닌, 실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을 희망한다면 정부24 홈페이지의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이를 검색하여 온라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대상 토지를 소재지 주소로 검색하고 사용 용도와 토지이용규제 포함 여부를 선택하여 온라인 발급을 신청하면 간편하게 집에서 파일로 열어보고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사항이나 도시계획구역 내 행위의 허가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한등본입니다. 때문에 토지e음 홈페이지에서 단순열람한 자료와 일부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은 유료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발급 수수료에는 차이가 있는데 대개 필지당 1천원입니다. 발급 수수료는 별도 90원이므로 총 1,090원 정도를 예상해야 하겠습니다.

 

 

 

 

 

* 요약 및 정리

도시계획 확인원 무료열람, 발급

도시계획 확인원 무료열람은 토지e음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입력하거나 지도를 움직여 구역을 선택해 언제든 가능합니다. 단 법적인 효력이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정부24를 통한 발급이 필요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은 유료이며 1천원 남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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