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참여, 과태료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파악해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지역별 인구 특성을 파악하는 등에 사용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조사 기간을 거쳐 이후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방법과 과태료 등을 소개합니다.

 

 

 

 

 

* 참여 대상

• 비대면 조사 대상: 모든 세대
• 방문 조사 대상: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 중점조사 포함 세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기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구분되는데 둘 중 하나만 참여하면 됩니다.

 

 

온라인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모든 세대입니다. 세대 내 1인만 대표로 참여하면 됩니다. 기한 내에 비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면 추후 지역 담당자가 가정에 방문하여 직접 조사합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 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과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있는 세대는 중점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세부 사항을 조사하게 됩니다.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어플 참여

• 참여 기간: 2024년 7월 22일(월)~8월 26일(월)
• 참여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정부24 어플 실행(GPS 허용)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 비대면 사실조사는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한 달 이상 이루어집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스마트폰 [정부24] 어플을 다운로드 받고, 메인 화면의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클릭하여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PC로는 이용 불가합니다.

 

 

이후 네이버, 카카오뱅크, 뱅크샐러드, 통신사PASS, 토스, 페이코, 드림인증, 하나/국민/신한/우리 인증서 등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정부24에 회원가입할 필요 없이 일회성 인증을 마치면 누구나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서류상 주민등록지에 세대 구성원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때에는 어플 접속 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GPS 사용을 허용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어플을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스마트폰 GPS가 켜져있지 않거나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서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한다면 정상적인 참여가 어려울 수 있고 데이터 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역 내라 하더라도 경계와 인접한 지역은 위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사실조사 참여 방법

• 기간: 2024년 8월 27일(화)~10월 15일(화)
• 참여 방법: 주소지로 담당자가 개별 방문

만약 정해진 기간 동안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중점 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라면 방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방문조사는 2024년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모든 세대 조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세대원 부재 시에는 재방문이 이루어집니다.

 

 

낮시간대에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인가구이거나 학교/직장으로 인해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경우 한번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능한 시간대를 메모하여 조율할 수 있습니다. 조사자와 협의한다면 저녁 시간도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 과태료

• 사실조사 거부 또는 기피: 10만원~50만원
•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 자진신고 시 재등록 과태료 경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미참여 과태료에 대해서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법령은 존재합니다.

 

 

또한, 주민등록 말소자나 거주불명 등록자가 만약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에 이를 자진신고한다면 주민등록 재등록 과태료가 일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재등록 과태료는 신고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는데 대략 5천원~10만원입니다. 여기서 절반 이상이 경감되는 것입니다.

 

 

 

 

 

* 요약 및 정리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 어플이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지역 내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놓치면 방문 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조사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거주지 전입을 유도하고 이를 확인하여 통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담 없이 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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