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함께하는 가정이 늘어나며 개 물림 사고 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맹견에 속하는 견종은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맹견 종류

•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 사람·동물에 대한 위해를 가했거나, 위험성이 분쟁 대상이 되는 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는 5대 맹견 종류는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입니다.

이 외에도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 위해를 가한 사고견이나, 공격성이 분쟁 대상이 된 경우에도 맹견에 속하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상태, 행동양태, 보호자의 통제 능력, 위해 이력 등을 고려하여 가능성 등을 살펴보는 ‘기질평가’를 통해 다른 견종이라 하더라도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맹견 사육허가제 신청 방법

맹견을 새로 키우려는 사람은 개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반려견이 2개월령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을 통해 사육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8개월 미만의 맹견이 발육상태 등으로 인해 중성화 수술을 받기 어렵다면 수의사의 진단서를 6개월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을 키우고 있었다면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시행일이 2024년 4월 27일이므로, 기존 사육자는 2024년 10월 27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계속해서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견주들은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진행한 뒤 각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시군구청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공동 관리자가 있을 경우 함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맹견 사육허가 절차

1. 사전조사: 자료 제출, 현장 조사
2. 기질평가: 전문가 심사
3. 결정: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
4. 추가 조치: 사고방지 교육, 맹견관리의무 강화

이렇게 신청서와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지역별 기질평가위원회가 해당 맹견의 사육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먼저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맹견 및 환경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전문가 집단이 기질평가를 진행하여 해당 견종의 상태를 다각도로 평가한 다음 사육 허가를 결정합니다. 이후 허가를 받은 경우 맹견 관리의무 안내 등이 이루어지며, 정기적으로 사고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사육 허가 받지 못한 맹견은 지자체에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맹견 사육허가 철회 사유

•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여 상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월령 8개월 이후에도 중성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 교육이수 또는 훈련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허가를 받았더라도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여 상해,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면 사육 허가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성화 수술을 받지 않거나, 견주나 맹견이 정기적인 교육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가 철회됩니다.

허가 철회 시에도 해당 맹견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인수되는 등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맹견 사육허가제 위반 과태료

• 무허가 사육: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기질평가 명령, 소유자 안전 관리사항 위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사육허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도 위험성이 높은 맹견을 키운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기질평가 명령이나 안전 관리사항을 위반한다면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를 얻어 기르시기 바랍니다.

요약 및 정리

내 눈에는 그저 순하기만 한 반려견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언제든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무서운 동물일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반려견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와 갈등을 막기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도입되었고, 점차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두를 위해, 무엇보다 나의 반려견을 위해 반드시 이를 준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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